[뉴스포커스]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임박…정성호 면회 논란
검찰이 이르면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도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과의 대질신문이 있을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오늘쯤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 청구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야할까요?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합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영장을 병합해 청구할 때는 한 사건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리나요?
3번의 검찰 조사에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며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속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김용, 정진상 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당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 의원 측은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격려와 재판준비 당부차원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적당한 조언이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정성호 의원의 정진상 전 실장의 특별 면회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비밀누설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검찰을 고발하는 건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영장에 적시되는 배임 액수가 수천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10월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배임 혐의 액수가 651억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되는 배임 혐의 액수는 3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재명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다 보니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검찰이 부결될 것 알면서도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일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할까요?
아직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보니 만일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가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발이 되더라도 검찰이 백현동이나 쌍방울 사건 등으로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검찰과 이재명 대표, 어느 쪽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 보세요?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했는데요. 석방 3개월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건데, 이번에는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가요?
검찰이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된 배경도 궁금한데요. 곧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검찰이 김만배씨를 구속을 통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데요. 김성태 전 회장과 대질심문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대질신문을 통해 어떤 내용을 확인할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를 하던 시절에 쌍방울이 북측에 돈을 보냈고, 그 이후 북한이 고맙다는 친서를 보냈다는 내용을 검찰이 공개했는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처음 공개한 건데, 이 친서가 대북송금 사건에 증거능력으로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다고 보세요?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대장동 #김만배 #정성호 #정진상 #대북송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